미성년자성매매 혐의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경우에 무혐의 받으려면, 

금전적 이익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만남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채팅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성을 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범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청소년 또는 아동이었다면,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면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비록 청소년 또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임했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은 청소년 또는 아동에 성적인 관계는 돈을 대가로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돈보다 자신의 신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또는 아동이 자신에게 먼저 접근한 경우,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이 돈을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먼저 다가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및 아동의 의도를 간파하고 청소년 및 아동에 조건만남을 제안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성을 사려던 것은 맞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할 목적이나 생각이 전혀 없던 경우라도, 일반 성인의 성을 산 처벌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익명의 랜덤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가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후에 문제가 되어 관련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피소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성을 산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억울하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에 자백을 받기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특히 형사 사건 관련 경험이 없는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허위로 자백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행보다 훨씬 중한 처분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무혐의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그를 입증해 내야 하는데,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와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무거운 법적 처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상대의 외모가 성숙하여, 청소년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라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짐작할 수 없던 정황으로,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상대가 성인처럼 대화했다거나, 프로필 등을 통해서도 상대를 청소년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들어, 상대가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을 경우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는 메시지 등의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고, 수사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처벌이 두려워 부인만 하다가는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대가 청소년인 줄 알았던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고, 자신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양형 자료로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합의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위기의 상황을 잘 무마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