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의 인정 범위가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여성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행위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진술할 때 ‘더럽고 혐오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몰래 접근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며,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할 뿐, 피해자가 실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는 불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를 크게 두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의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두 번째는 어떠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아니었던 경우, 세 번째는 서로 간 동의한 성적 접촉이었던 경우입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이러한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 자체가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의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확보할 수 있는 물증, 사건 발생 장소나 그 주변의 cctv 등을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들이 있던 경우에는 그들의 진술을 녹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건 발생 당시를 세밀하게 묘사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발생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어떠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강제추행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인 목적으로 추나요법을 시행하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간호사가 동석한 상황이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신고/고소인에 미리 공지했다거나, 추나요법 전문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신고 고소인에 한 신체 접촉 중 치료 요법에 반하는 행위는 없었음을 들어, 사건 당시 발생했던 신체 접촉이 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범죄 행위로 전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적인 성적 접촉 사건의 경우도, 혼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이전 관계나, 사건 이전 이후로 신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 등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하는 사건들에서는 신고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고소인이 술 등으로 인해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의사 판단 능력/대응 능력/조절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개인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수사 기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강제추행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잘 대처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그중에서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성과 관련한 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본 로펌의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서, 한 여성 회원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곁에서 구도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고소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있었던 동호회인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실 경우, 해당 처분을 다수 받아낸 전적을 보유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