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소지죄 몰랐던 경우 그리고 알았을 경우 대처법 

우리는 하루 종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 매체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전 시대에 주로 향유했던 텔레비전 매체보다 좀 더 자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너무 음란하거나 사람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등의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접한 자극적인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시청 소지죄 등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밀 듯이 쏟아지는 영상 콘텐츠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아청법 시청 소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시청 소지죄

해당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 법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의 5항에 명시된 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는 아청법 시청 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상을 만든 경우, 해당 영상을 기획하고 계획하여, 아동 청소년에 해당 영상을 찍을 것을 지시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청법 시청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영상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성을 착취하여 만든 영상물과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영상물을 포함합니다. 즉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성관계나 유사 성관계를 하거나, 혼자 자위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어딘가에 접촉하는 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올 수 있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아동 청소년의 나이를 훨씬 지난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표현된 상황 설정이나 인물이 입고 있는 의상 또는 가지고 있는 소품, 인물의 외모와 신체적 특성 등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봅니다. 또한 2d 캐릭터,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망가) 등을 불문합니다.

그리고 영상물 형태로는 인터넷 영상, 화상, 비디오 그리고 게임물 등 모든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불문합니다.

아청법 시청 소지죄 대처, 몰랐던 경우 그리고 알았을 경우

해당 죄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시청 소지죄에 위반하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지 못하고 본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 사건들에서는 피의자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에서는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지의 여부도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했거나 소지하여 아청법 시청 소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물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건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인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극적인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한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그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어떻게 구매하면 되는지 물었고, 계정 주가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해, 그에 응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고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정 주가 전달해 준 링크를 여는 순간 영상의 섬네일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혹시나 처벌받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바로 해당 링크를 삭제하고, 계정 수에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계 점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 계정 주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등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노트북은 압수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정황, (의뢰인이 링크를 바로 삭제 한 점, 영상을 다운로드하지는 않은 점, 판매 계정수에게도 항의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의뢰인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노트북 포렌식 수사 결과에서도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더 확고히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판매 계정 수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넸다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려 했다거나 소지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얽혀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들을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