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형량 감경 받는 방법 

세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역시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들도 성과 관련한 범죄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년의 남성이 손자 손녀의 나이 뻘의 아이들이 귀엽다고, 엉덩이를 치는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중한 범행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깨를 잡는 정도, 손을 잡는 것 정도,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정도, 손으로 얼굴을 부비는 정도는 범행이 아닐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충동적으로, 또는 실수로 관련 범행을 저질러, 큰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형량과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받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폭행이나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또는 성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계나 위력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 미만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나 상황에 따라 성추행형량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전동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습 행위 자체가 폭행행위가 되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성립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업무상의 위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 감독 보호를 받는 업무상의 관계에 있는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할 경우의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사람이서 합동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해당 범행을 저지를 경우(특수강제추행죄)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참고로 위험한 물건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받게 되는 성추행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양형요소 적용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감경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범행 정도 및 횟수) 범행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의자가 반성하는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했는지(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은 당연 퇴직 되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자는 일정 기간 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양형 요소,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감경될 수 있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의 당사자 간의 관계, 상황적 특성,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따라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 본 많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그 행동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버릴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어려워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에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거나, 자신이 한 행위가 범행일 줄은 몰랐다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처벌이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강제추행죄에서는 서로 간 합동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주장하여, 죄명을 변경을 해, 일반적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를 하여 성추행형량을 감경하고자 하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로펌의 수많은 성공 사례 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여성에 다가가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만 혐의를 부정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줄 알고, 수사관에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에게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신뢰했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기에,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나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수립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해 참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cctv를 확보하고 있던 것입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사관에 휴식 시간을 요청해 의뢰인이 입장과 진술을 번복할 것을 권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성추행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하여, 형사전문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을 위한 정상 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었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정상 자료를 성의껏 작성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정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형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저질러 버린 단 한 번의 실수가 성과 관련한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되어, 걸림돌이 되어, 평생의 핸디캡이 되어, 평생동안 본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며 해칠 수 있습니다.

최선으로 노력하여 본인의 평탄한 앞날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