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처분 기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중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과 사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성범죄변호사상담으로, 여러 보안 처분 중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성과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이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 해당 처분을 포함한 보안처분들은, 성과 관련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 해당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보안 처분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에 보안 처분을 면제해 줄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피고인이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이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방법,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이력을 등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에 취업제한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안처분들로도(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충분히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또한 취업제한명령등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해당 처분을 면해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

실제로 해당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함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판결과 같이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경우에는, 항소를 하여 해당 처분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지도 또는 보호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자신이 저지른 성과 관련한 범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이 아니었던 점등을 들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소지는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사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던 점, 한 업종에 종사하여 다른 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여,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면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최선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보다 더 철저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법 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 받았고, 교육 업종에서만 종사해오던 의뢰인의 앞날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또한 사건 기록 및 변론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의뢰인에 해당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취업제한명령 등 성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 여러 고민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상담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