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일단 무혐의 입증부터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의 한 대중 가요인 god의 '촛불 하나'에서는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삶이 내가만 이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말이 절로 나오는 경험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는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에 저항하여, 내가 잘못된 것이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상황을 뒤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자 취급을 받게 한 상대에게 충분히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단 진정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중심 추를 맞춰야 합니다. 더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본인과 같이 억울해서 미칠 정도로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성과 관련한 범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어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진행에 대한 정보 (사법 절차) & 무혐의 입증 방법

먼저 사법 절차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구분됩니다. 현재 수사권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 내면,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벗고 오명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 드렸듯 무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어려운 것을 빠르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없음을 잘 증명해 내면,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 최종 단계가 법원입니다. 이러한 단계에서도, 증거기록의 복사하여 피해자 진술 및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해,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해 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뛰어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죄판결을 받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떨어질 경우에도 사실 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항소 판결에 이의하는 제도로 상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소와 같이 사실 오인이나 양형부당의 이유로도 제기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위반이 있던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할 수 있습니다.(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일단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와 시간, 범행 내용) 떳떳하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갔다가,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버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하지 않아도 될 말, 심각하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여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본인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고소인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을 했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무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증언 녹취,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사건 발생 당시를 아주 세밀히 묘사하고 진술하여,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성적인 관계가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상대를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하여 상대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 등의 공무원에 신고한 범행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이기에,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당 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이 허위로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할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성범죄 무고죄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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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에 주된 영향을 미친 사항을 허위로 주장하여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본인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능력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성과 관련한 범죄, 법적 문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