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처벌, 특정성 

리그오브레전드는 팀플레이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역량과, 팀원 간의 합의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개인 간 게임에 대한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유저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유저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 내지는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해 통신매체이용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

롤 통매음 고소 처벌 조항은 성폭력 처벌 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터넷/컴퓨터/전화/우편)을 통해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전송/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꼭 성관계에 대한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며, 상대에 성적 굴욕감을 준 경우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써 자신이 승리감, 우월감 등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행위나 동기,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표현된 내용,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

피해자의 롤 통매음 고소로, 피소되었던 20대 초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10명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계속 전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재판부에 본인이 피해자에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은 단지 게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그러한 말을 전송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성욕을 충족 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성적 욕망에는 상대에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이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와 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말을 여러 차례 전송하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제지했을 때 어떠한 것을 그만하라는 것이냐고 물으며,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한 말 중에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웃기게 표현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을 담고 있어 이를 접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도 언급하면서,이러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도 해당 남성에 대한 양형 결정을 내리는데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 대처 방법

해당 범행은 채팅 등으로 증거가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양형을 최대한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대리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데는 양형요소가 참작이 되는데,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정상 자료로 잘 작성하면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이력,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면 해당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전의 성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초범이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 대처 성공사례

10대 후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자꾸 실축을 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피해자에 성적 비하 발언을 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되어,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범행 증거가 명확했고, 다툼의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잡았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합께 정상 자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 시 대응 전략, 진술 방향 등을 설정하여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전파 가능성, 모욕행위, 특정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채팅 등으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경우, 모욕을 당한 사실이 다른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공이 부인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적 사회적 가치 훼손시키는 행위, 상대방을 경멸하는 의사 또는 감정이 표시된 것입니다.

또한 특정성은 모욕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특정성 인정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