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초범 형량 기준, 혐의 인정 여부 결정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대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질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상대와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본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19세가 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강제적인 간음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 청소년과 강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 예비/음모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함께 여러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이 있습니다.

성폭행초범 피고인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

1. 한 약사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 물뽕 마약을 먹인 뒤 강제적인 간음을 한 행위를 하려다가 여성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병과 받았습니다.

2. 어린 의붓딸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간음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병과 받았습니다.

3, 한 남성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 강제적인 간음을 하며, 불법 촬영까지 한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병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성폭행초범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처럼 성폭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매우 좋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성폭행초범이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입장

사회가 급변하여 이전에는 사회가 가해자 관점으로 성과 관련한 범죄를 바라봤던 반면, 현재는 비동의 강간죄가 논의될 정도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과 관련한 범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이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입증해 내기도 쉽지 않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합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더라도, 성추행초범인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최선의 방법은 있을 것이빈다.

​혐의 인정 여부 결정

서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 등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상황에서 일단 부인하게 되면, 후에 잘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한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전과 기록이 남기에 억울한 심정을 털어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혐의 인정 여부 및 사건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는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는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CCTV, 목격자 진술, 대화 녹취, 메신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잘 파악한 후, 이를 중점으로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을 빠르게 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검찰 불송치 처분을 받아 빠르게 해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나아갔을 경우에도 잘 대처하면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법원 단계로까지 나아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거 기록 검토와 피해자 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끝까지 무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대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간음 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기에,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다수 진행해 본 경험 많은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 합의 전문팀을 대리로 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효과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 성추행초범인 점과 더불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던 점, 술에 취해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양형 감경이 될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사건해결 성공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 일로 강제적인 간음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한차례 마친 후 본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는지의 여부, 상대측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 판단이나 저항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다른 정신 기능은 정상이되 기억만 끊긴 상태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고 인정될 경우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사건 해결 목표를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상대측에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 의뢰인과 상대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 무혐의 입증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변호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동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상대측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상대측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죄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본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