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성폭행(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처벌 대처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척성폭행은(친족관계에의한강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친족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절반 이상이, 사건 발생할 당시에는 피해를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은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도 의붓아버지가 의붓 자녀에, 강제적인 간음행위를 범하면서, 의붓 자녀에게 이를 참을 경우, 의붓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동시에 의붓 자녀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들에 알릴 경우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둥, 가족들 모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의붓 자녀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막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붓 자녀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 밝히지 못했다가, 의붓아버지가 의붓자녀에 친척성폭행을(친족관계에의한강간) 하는 장면을 다른 가족이 목격하여 해당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당사자들이 친척 관계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성과 관련한 범죄에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위의 사건처럼 아버지(의붓아버지)이기도 한 가해자에게 보호를 받는 입장인 경우, 또는 친척 오빠 등에 그 피해를 입고 그 사실을 주위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밝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돼서야 이를 알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친척성폭행을(친족관계에의한강간) 저질렀다면, 추후에 그 죗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던 경우 성인이 된 후로부터 10년이며,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이 한참 지난 후로도 관련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성폭행(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처벌 기준/ 적용 범위

친척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친족관계’의 친족은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함께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따라 형성되는 가족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붓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도 친족관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인정

친척성폭행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당사자들이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는 상황,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자신의 일상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으로 허위 진술을 할 분명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이라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큰 모순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으로, 당사자들의 가족이 피해자를 협박/압박/회유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이지만 아버지 등 친족관계에 있기도 한 자에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입장이 불분명하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초기의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함께 검토하며, 피해자가 본인의 진술을 변경한 동기 등을 충분히 심리해, 어떠한 진술을 더 신빙성 있다고 볼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친척성폭행(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 대처

먼저 오랜 시간이 지나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피해자/친족)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보며, 사건 관련 증거가 있는지 동시해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이후, 입장을 정해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 측의 주장에 반박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르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 줄 경우, 양형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해결 사례

의뢰인은 사이가 연락이 끊긴 여동생으로부터 강간 및 강간 치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심히 억울해하며, 무슨 일을 빌미 삼아 고소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여, 먼저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해 고소장을 확보해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기의 기억이 흐릿하기는 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울분을 토했습니다.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에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신 경우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