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10회 범행, 무혐의 일상으로 

보이스피싱 불기소(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피해를 당해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나는 분명히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에도 가담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행히 로펌 로진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하고, 오히려 다른 분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2021. 1.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397만원을 약 10회에 거쳐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약 14회에 거쳐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며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의자는 자신이 2021. 1. 초순경 'meet79.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사이버머니를 환불받아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기망을 하여 등업수수료, 환불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입금을 해주었고, 돈을 돌려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시대로 이체를 하라고 하여서 이체를 하였을 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돈을 이체하게 된 경위 및 돈을 이체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며, 또한 은행이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차 연락을 해왔을 때 대응하라고 지시한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하고,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톡의 대화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로펌 로진의 조력을 받아, 먼저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고 고소장과 함께 수사진행방향에 대한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석하에 고소보충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검찰은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직권 배상명령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위기 상황에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전담팀으로 진행하는 로펌 로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다시 찾아드릴수 있어서 보람찬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으로 그 피해액도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하며, 내가 후에 사망하면 그 빚은 내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높은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