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례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클럽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던 의뢰인이 건물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 공동피의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및 다소 납득이 어려운 당시 상황 진술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 받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이 재판단계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CCTV 확보 및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미진의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진술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을 지적하면서, 당시 사건을 조사하였던 경찰 수사관 및 수사검사에 대해 당시 확보하였던 CCTV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진술 및 공동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를 할 만한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및 피해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피해자의 사건 초기  진술과 그 이후 조사 당시 진술이 번복되는 것에 관하여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위 주장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은 증거기록상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드러났던 석연치 않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부각 시키고, 재판부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만한 끈질긴 문제제기를 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실수가 기소까지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