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학원 교사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둘은 합의를 거부하였고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였습니다. 또한 상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적인 의도보다는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경솔한 행동을 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건넸고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만의 노하우를 살려 1심 선고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성품, 성실성 및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들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진실성 있는 탄원서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정상참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현재 형이 확정된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