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최근 운동을 하며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툭툭 쳤는데 이로 인하여 동성 간의 강제추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강제추행은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성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강제추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 조력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두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라서 직업 특성상 군육이라던가 몸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였다는 점, 그동안 서로 몸을 만지거나 하는 행동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헬스장 내 CCTV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