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대중교통 성추행으로 불리기도 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 혐의시 대응 요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범죄 장소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보통의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는, 피고인이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2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안이었는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지 다툼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규정상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내용, 공중이 밀집해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 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추행발생의 개연성이 과거보다 높아졌음에도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하여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추행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볼 때, 사람이 빽빽이 있을필요가 없고,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입니다.

규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고, 비자발급이나, 출국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실수로 작은 성범죄에 얽히게 된 경우라도 잠재적으로 큰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합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 이후 이러한 여론과 정책은 더 강해졌죠

따라서 억울하게 유사한 사건에 얽히게 되시거나,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아동을 상대로 하는 직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예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례 1.

30대 직장인인 L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앞에 있는 여성분과 밀착되었고, 여성분이 매고 있는 가방이 자꾸 허벅지를 찔러왔습니다. L씨는 아파서 몸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분과 접촉이 있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L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주장하였지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30대 직장인인 K씨는 비오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 손을 올리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의 옆을 스쳤는데, 여성분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인지라, 이러한 접촉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접촉이 의도성을 가진 것인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그 접촉이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만약 자신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거나,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될 증거가 있는 경우, 자신이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 CCTV 기록과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행동 못지 않게 접촉 전·후의 정황도 무척 중요합니다. 접촉 전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그리고 접촉 이후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이를 지적했을 때의 가해자의 반응 등도 모두 중요합니다. 때로는 함부로 사과를 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도 있으니 신중해야겠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좌절하고 포기 하여서는 안됩니다. 처벌도 문제지만, 사회적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꼭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유하시는 곳이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하는 곳은 수익을 위한 선임을 권하는 곳이니, 피하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꼭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진술 증거가 거의 확보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첫 조사 진행 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미 확보된 진술증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황적으로 유리한 경우(의뢰인은 전문가가 아니시기에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에는 변호사의 상담만으로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은 경험도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상담으로도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의뢰인이 크게 감사하고, 또 인생의 새로운 계기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을 뵐때면, 어려운 사건에서 승소한 때 만큼이나 이럴 때 정말 직업적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정을 보고서도 자신이 처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