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전부가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증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유일한 아들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부양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생전에 의뢰인들 또한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카라법률사무소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의뢰인들이 생전 및 사후에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의뢰인들은 부동산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받아오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증여받은 각 부동산 시가 감정을 통하여 금전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결국 의뢰인들은 원하는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각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