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기 등 : <일부 무죄>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외 다수 병합 사건

* 적용죄명 :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 판결요지 : 일부 무죄(공갈)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방조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무죄 판결(공갈)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동네 선배가 토토 사이트 환전금액 등을 관리하는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 통장을 지인들로부터 모아 이를 선배에게 전달하고 해당 통장에 들어오는 금원들을 출금하여 선배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추후 피고인들이 알고 보니 해당 금원은 토토 사이트 환전 금액이 아닌 몸캠피싱, 사기 등의 피해금액이었고, 이로 인해 몸캠피싱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여 해당 일당들이 대거 검거 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반성문 등을 통해 일관되게 몸캠피싱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본건 행위를 할 때 해당 금원들이 토토 사이트 환전 금액이라는 점만 알고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처음 피고인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동네 선배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증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별건 사건이 있는데, 해당 사건도 본 변호인이 변호를 진행하여 공갈의 점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게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범죄 사건이어서 많은 사건으로 분리가 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갈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