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고소 대리 : <합의를 통한 모든 피해 회복> 

* 사건번호 : 부산해운대경찰서 2020-*****

* 적용죄명 : 사기

* 결정요지 : 합의를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 

[사기 등 고소 대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를 통한 완전한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승계 하였습니다. 승계 당시 피의자는 독서실의 매출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고, 포스기 조작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독서실을 승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이외에도 물이 새고 비품이 고장나는 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피해자는 매우 젊은 부부였습니다. 당시까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 사건 독서실을 승계하였는데 피의자로부터 본건과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를 회복하고자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등을 편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권리금 및 기타 손해에 대해 모든 피해를 회복하고, 이 사건 독서실은 다시 피의자가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