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피의자 유불리?

Question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2회 받은 후 6개월 가량 경찰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고 혐의 부인하며 증거도 제출한 만큼 불송치 결정이 될 줄 알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송치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보완수사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완수사는 보통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경우라고 보아야할까요?
보완수사가 보통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검찰로 송치가 된 후에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진 경우에는 대체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유불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무엇보다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시면 해결되는 내용 입니다.

3. 혐의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진 경우라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시어 확실하게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유불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보아야합니다 보완수사가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재산범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과 검찰 간에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일부 미흡한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송치하라는 보완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보완수사가 2주 내외로 끝나고 다시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금이라도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 Answer

1. 정확한 유불리는 사건의 내용을 검토해봐야겠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을시 대부분 검찰은 기소를 하는데, 보완수사의 경우 경찰의 기소의견이 맞지 아니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대질신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대질신문이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것으로, 각 상황별 유리한지 여부 정도가 다르고,

예외적인 경우로써 경찰이 법리 등을 잘못 파악하여 좀 더 중한 범죄로 수사를 하였어야했는데, 경한 범죄로 수사를 한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혐의 부인하고 증거도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만큼 현 보완수사에 있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2회 받으면서 재산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도 제출한 이후 6개월 가량 사건이 경찰단계에 머물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단계에서 불기소의견일 경우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사건이 재수사 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 좀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까지 경찰단계 수사에 혼자서 대응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위해서라도 변호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