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작업사기대출을 햇습니다.

1.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고, 브로커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변제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 고소 시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후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검찰에서 구공판(정식재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는데, 재산상태에 따라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1심을 진행하는 경우 자백 여부에 따라 선고시까지 2-6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1심 선고시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을 하셨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 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구속이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상담자분이 작업대출을 하는 자와 공모하여 작업대출을 받으신 금액이 매우 커서 큰 처벌이 예상 됩니다. 전세작업대출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작업대출 주범의 제안 및 권유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여야 상담자분에게 적용될 혐의의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이므로, 그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조사 시에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 됩니다. 한 번 하시게 되는 진술은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5. 상담자분이 당시 및 현재 처하신 경제적인 상황, 가족부양의 상황 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