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관 모욕, 직무유기 전부 불기소 

이 사건의 개요

  군무원인 의뢰인은 지휘관을 험담하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이유로 1) 군형법상 상관모욕,  2)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었고, 의뢰인과 고소인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목격자의 진술도 있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2)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인 및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나아가, 법리상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상관모욕,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