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었던 버스는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만원 버스가 되었고 승차와 하차에 이리저리 밀리던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매우 혼잡한 출근 시간에 흔들리는 만원 버스로 인해 앞의 여자분과 신체접촉이 몇 번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충동적인 마음에 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나서 먼저 내린 의뢰인은 피해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혼잡한 만원 버스 안에서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시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는 몹시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해줄 법무법인을 찾기 시작하였고 여러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신뢰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 후 10일 정도가 지나서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혼잡한 버스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버스 안 CCTV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본인 앞에 남성이나 다른 사람이었어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정도의 혼잡한 상황이었는지와 같은 질문 등을 통해 깊은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전담팀은 첫 조사부터 예상되는 질문사항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형사전문변호사 동행하에 첫 조사를 하게 된 의뢰인은 긴장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상되는 질문들을 하였고 의뢰인은 사실대로 답변하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버스 안 CCTV의 모습은 신체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혼잡도라고 보이지는 않았고 유독 피해자와 붙어있는 의뢰인의 모습과 그 상황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덕분에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성범죄 전담팀이 안내한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변호사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첫 경찰 조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