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그 종류와 적용에 대하여 - 2부 

1.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례

적은 용량의 파일을 주고받을 때에는 간편하게 메신져를 사용하거나 메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용량이라면, 메일이나 메신져로 보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론 이용하는 메신저나 메일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외장하드나 웹하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과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렌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여러 개로 조각내어 업로드 하는 주소를 만들어 공유하고, 대용량 파일에 대한 주소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다운로드 받으면서, 주소에 접속된 사람들이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방식을 개발해낸 사람은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문제의 근원지가 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덕분에 빠른 속도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음란물 공유자들은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상용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 성격상 다운로드 과정에서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진행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법률상 유포에 해당하기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업로드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로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포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다중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공유

SNS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일이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기에 그 자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 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경우, 소통하는 부분은 매우 제한되게 되며, 그로인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판매를 종용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호기심에 누군가 올려둔 음란물에 댓글을 달고 프로그램 성격상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행동으로도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공유하기 기능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포 했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등에 음란한 내용을 글을 올리거나 하는 행위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음란물이 몰래카메라등과 같이 불법촬영 행위를 통해 양산된 것이라면, 2차 유포로도 적용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음란물 유포죄 행위가 위 작성된 글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용이 된다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징역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 전과자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일이라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되어 모든 게시물들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 온라인은 서버로 관리되고 있기에 항상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순 삭제해서 벗어날 거라는 생각은 매우 단순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서버에 저장된 정보가 증거로 남을 수 있기에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처를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속되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공통됨은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음란물에 대한 포렌식수사등을 통해서 인멸한 내용도 복원이 가능하기에 사용하던 전자기기들을 모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삭제를 하기 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합리적인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성범죄 처벌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처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며, 최소화 중에서도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에 속하는 무혐의처분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가 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있기에 수색영장을 근거로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리적 대응을 시작해보시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