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게 한 경우[피해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존경하던 작가의 독서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독서모임은 코로나 관계로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작가와 많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독서모임이 끝난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하자고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흔쾌히 이에 승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는데 의뢰인은 술이 약해 취하였고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은 옷을 벗은 채로 작가의 침실에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작가를 존경하였지만 12살 이상 나이가 차이 나는 작가를 한번도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작가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하였지만 작가는 아무일도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은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를 가지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형사범죄화 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으로 사과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십분 이해하였고 변호사와 작가는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가는 처음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몸 속에서 작가의 DNA가 발견되는 등 물적 증거가 제시되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전 작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