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회식 중 일어난 추행에 대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졸업 후 몇 개의 중소기업을 다녀보았으나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학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께 죄송스러웠던 의뢰인은 학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 중 같은 학원에 다니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성과 특별히 친해지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며 호감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 회식이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일행들은 정신없이 흩어졌고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의 손을 잡고는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해 숨었고 의뢰인은 술 때문인지 분위기에 홀린 것인지 여성을 나무 기둥에 기대게 하고는 키스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강하게 반항하며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고 따져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본인처럼 호감이 있었다고 오해하여 생긴 일에 사과하였고 미안함으로 아르바이트와 학원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몇 달이 지나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지인들과 안부와 축하를 주고받았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억울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도 본인과 같은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남자답게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범죄로 볼 수 있는지, 당시 사과를 했고 받아주었으며 일자리와 학원도 정리하였는데 이제 와서 고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주장하던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담팀은 법리적인 설명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며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움을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본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향을 정하게 된 의뢰인과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의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그날 의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매우 긴장하였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공무원이라는 꿈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릴까 걱정하던 의뢰인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옆에서 조언해주며 긴장을 풀어주었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조사를 받도록 조력해주었습니다. 부인할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부인하였고 본인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에서 미리 안내하였던 양형 자료준비도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기는 하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천천히 기다린 끝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최선을 다해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에 의뢰인이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호를 한 끝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원하던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 당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