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서 벌어진 추행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취업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고등학교 동창들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약속장소에는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고 다 같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근처에서 자취하는 친구의 집으로 이동을 하여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며 많은 얘기를 주고받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남자 셋, 여자 셋이니 짝을 정해 술 게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술 게임을 하면서 벌칙을 받기 시작했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며 성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자 술 게임의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당황했으나 다들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고 하나둘씩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같이 게임 벌칙을 받던 고등학교 여자친구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 게임의 영향이었는지 술에 취해 편한 자세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는 의뢰인은 사진을 찍게 되었고 신체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리를 질렀고 다른 친구들에게 제지를 당하며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출동한 경찰에게 핸드폰을 확인받자 촬영한 사진이 나왔고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알아보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고 무혐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하였습니다. 사건 직전에 술 게임을 하며 거부감 없는 스킨십을 한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보고 혹시나 하여 질문을 한 것이지만, 본인 역시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기분과 감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반성으로 양형 자료를 차곡히 준비해 나아갔으며 피해자에게도 그런 진실된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관계였던 피해자와는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 설득을 드리고 의뢰인의 진심이 닿은 덕분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있어서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과 사과를 드리고 절대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착실하게 준비해온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기반으로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며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 하였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