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사건 유형에 따른 대처 필요해 

고소를 남발한다고 불리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일단 고소하고 본다. 라는 그 나라의 이름은 미국입니다. 그들의 고소 사례들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황당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 사례를 보고 저렇게 사소한 일로 재판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을 하며 황당해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역시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들을 겪으면, 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과거와 달리 성범죄 사건으로서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 일으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및 성인을 대상으로 성 착취한 음란물을 제작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박사방 사건들까지 성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서 법적공방이나 인터넷 등지에서의 갑론을박 나아가 관련한 시위까지 다각적인 부분에서의 논의들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붐을 이뤘던 미투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하고 큰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당시에 감춰져있던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다양한 방송매체 그리고 SNS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무고한 사건들도 더러 있었고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 인사들도 부당한 사혐을 받아서 곤욕을 치룬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비단 뉴스나 인터넷에서나 볼 수 있는 나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었고, 그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고소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떠올릴 수 있는 다소 강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무력의 행사나 협박등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이때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강력한 행위가 없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등의 행동 혹은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정도의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있는 등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해서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에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 죄질의 정도는 다르기에 받는 처벌 또한, 상당히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역시 같은 정도의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사람(보통 출ㆍ퇴근 시간)이 잔뜩 모여 있는 장소에서 순식간에 상대방을 추행했다면 요즘 같이 버스나 지하철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어 그대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한 법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과의 신체접촉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가 다수였기에 과거와 달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차체가 기울거나 사람들에게 밀려서 움직이게 된다면 자신도 의도하지 못한 사이에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일, 한번쯤은 경험해 본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 없이 성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추행고소장을 받는 사례를 다양한 종류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적용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추행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동안 경찰서에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기에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것부터가 커다란 심적인 충격과 부담감 그리고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허둥지둥하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됨으로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서 가는 경우를 그동안 숱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차근차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사건은 지속해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나아가 검찰조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 미리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바라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