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피고 입장에서 5,000만 원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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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피고 입장에서 5,000만 원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

[상간] 피고 입장에서 5,000만 원 방어한 사례 

이현주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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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일부 사실 각색)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직장동료 x는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장동료는 수개월 간 연인으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직장동료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의뢰인에게 "난 x의 아내인데, x와 당장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곧 x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동료인 x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난 점, 의뢰인과 직장동료 x가 연인이었을 때는 이미 x와 그 배우자의 혼인이 파경에 이른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는 의뢰인의 전부 승소였습니다(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는데, 1심 및 2심 모두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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