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동폭행 피의자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1. 사실 관계

피의자는 친구와 함께 동급생을 폭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친구와 함께 공동폭행죄로 입건되어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력한 이현주 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조사 과정 중 피의자의 행위가 상해에 이르지 않고 다소 경미한 점,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며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2회의 경찰 조사 일정에 전부 피의자와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가 효과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