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댓글로 고소되고 처벌을 받을 정도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가 보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성립하는 모욕죄는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는 범위가 넓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인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연성이 충족되는 지의 여부가 매우 까다로운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내지 못하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공간이라고 하면 댓글조차도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할 만큼 공연성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즉 공연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공연성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공연성은 2인이상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는 가능성만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에서 사람에 대한 사회적평가인 외부적인 명예를 저하시키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즉 누군가를 모욕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모욕죄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인터넷 댓글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량만 보면 약하다고 오인하는데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형량이 약한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모욕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심한 만큼 대부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금고형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전과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혼잣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실례로 혼잣말로 욕설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차주와 문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혼잣말을 한 것이지 B 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주변인들까지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위와 같이 쉽게 연루될 수 있으며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의 성립 범위는 넓고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기에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