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기,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보험사기는 일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많아지면서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험금 수령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교통사고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소액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보험사기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처벌형량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정해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보험사기 편취 금액 처벌형량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억원이상~50억원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보험사기로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처벌이 강할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분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는 앞서도 말했지만 다른 선량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떤 형사사건의 범죄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보험사기는 매년 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더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판결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길만이 징역형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