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무죄, 직업군인이 군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이 무죄가 나온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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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모욕이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상관과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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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경우 병사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업군인들에게 있습니다. 간부들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면 제적이 되고, 지금까지 모아온 연금 또는 퇴직금이 절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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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상관모욕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관도 만약에 그러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면을 볼때 군생활을 잘하셨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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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하여주지 않아서, 일부 범죄들의 경우에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죄가 있는 경우 일부 기소유예, 일부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합의가 된 상관모욕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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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자 이제 나는 끝이라고 절망을 하였던 의뢰인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기소가 되면 절망감에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절대 포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도 여러번의 재판과 증인신문을 거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한 일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변론을 하였고, 다행히도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벌금을 납부하고 군생황을 계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연금 부분도 아무런 문제없게 되어 너무나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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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사들간, 간부들간 가리지 않고 예전에 내가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도 불분명해서 방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쉽게 보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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