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변호사 사선. 가해자 징역 4년. 트라우마 상해인정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 선임되어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4년이라는 중한 결과가 나온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데, 의뢰인분은 국선변호사에게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저를 사선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가 된 사건인데, 군사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선고가 가볍다고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 선고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가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로 동의하에 한 행동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뭐 이정도 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 변호사를 할때는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발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서면으로도 제출되고, 법정에서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서면으로 엄벌을 처해달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병원진료 및 진단서의 적절한 제출을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상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아마 1회성 행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가해자를 변호했던 경험이 많기에 가해자가 어떤 부분을 공격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때에도 아마 이런 이런 내용을 물어볼 것이라고 미리 피해자에게 대강의 내용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불측의 질문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가해자 변호를 해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의견서로 공격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가해자의 증거 부동의로 증인신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