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족한 증거임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2200만원 인정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30년정도 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사진 등을 확인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었고, 증거조차 매우 부족하여 다른 로펌에서는 소송하여도 이기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의 의사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비록 부족한 정보였지만 유선경 변호사는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상간녀 소송에서 통상 책정되는 15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훨씬 뛰어넘는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