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을 피하기 위한 3가지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대출사기와 고액 알바 사기입니다.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고액 알바라는 업체의 말에 혹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단순 가담한 것 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준

보이스피싱으로 막대한 금전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주범은 물론, 보이스피싱 인출책 또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기방조죄 경우 사기죄보다 무겁지 않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처벌수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검찰청의 방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지만, 처벌수준이 높은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도 자신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1.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얼마만큼 중한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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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십시오.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피의자는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자서 진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중압감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추가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경찰조사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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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주범은 물론,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라도 변제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판결결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어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할 타이밍이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한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이용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보이스피싱 해결사례

의뢰인은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업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해당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탈법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및 검사로서 직접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동행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