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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기당했는데 피해자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019년 1월 3일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사기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금감원, 검찰 사칭했고 제가 대포통장 명의도용당했으며, 피의자로 고소당했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유도했고, 해당 대출은 불법대출이므로 해당 금액을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감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했고, 제가 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금감원, 은행에서는 구제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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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경우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담자분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사기방조죄의 혐의만 적용될 것입니다. 3.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7천만 원에 대한 민사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사기방조의 변호를 한 경험이 아주 많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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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검찰 혹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 및 은행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44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기 고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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