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사기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2006년 임플란트, 교정 등 치과치료를 받았고, 2014년도에 보험 갱신하면서 당시 설계사분이 임플란트 관련 보험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기에 보험금 청구 후 100만원 보상을 받게 된 것인데, 치조골이식 포함 가짜 증빙서류 제출로 작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최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벌금, 과료, 몰수형에 해당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정식재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명령청구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이 부당한 경우 불복하는 구제 방법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에 무죄 주장 등으로 불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