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에서 주요한 형사 사건들을 맡고 있는 11년차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으나 성범죄부수처분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고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쉽게 취하는 체질이었던 피해자는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조금씩 취기를 보이고 있었고,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회식자리를 빠져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까지 동행한 후 의뢰인 A씨는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진행]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상습적이라면 해당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형사상 처벌과 상관없이 성범죄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부수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고, 형사상 처벌 이외에도 성범죄부수처분으로 일상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저와 상담을 한 후, 경찰조사부터 재판출석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양형사유에 대한 항변을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법원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성범죄부수처분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실형에 성범죄부수처분까지 선고받을까 매우 걱정을 하였지만 사건초기부터 저와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피해자에게 전해지는 경우에라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또 한 번 건드리게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해 본 변호사를 만나 사건초기부터 대응방법을 같이 모색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