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진아웃, 구속의 기로에 섰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구속 2진아웃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등에서 음주운전구속 2진아웃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한 이후 많은 분들께서 그 방송을 접하시고 다양한 문의를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사무실로 해주고 계신데요, 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안변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법률 정보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2진아웃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도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별적인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곧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은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고, 도리어 증가한 지역도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방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3진아웃이었던 음주운전은 이제 2진아웃입니다. 즉, 음주운전구속을 과거보다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그렇다면 음주운전 2진아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나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 제한 적용 등이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운전면혀 취소 시 면혀 재취득 제한 기간 적용: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횟수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누군가가 2017년도에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다면, 적발된 당시의 법 대신 현행대로 법 적용을 받아, 한 번만 더 적발되면 2진아웃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발 경험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사망사고에 대한 적발 기준 및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2진아웃으로 인한 음주운전구속을 피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주운전구속을 피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변호사-법무법인 정향)

2진아웃 제도로 인한 음주운전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본인이 음주운전구속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할 정도의 음주운전 행위를 하다 적발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같은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진아웃의 기로에서 음주운전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역시 음주운전구속 관련 사건 수임을 의뢰받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뢰인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꼼꼼히 사건 처리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제가 직접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2진아웃으로 인한 음주운전구속 관련으로 꼭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