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이끈 성공사례

안세훈 변호사

음주재범 벌금형

1. 사건개요

음주운전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재범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리과정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수 처리한 본 변호인은 음주재범사건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성문을 비롯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병환이 깊으신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분이셔서 집행유예만 나와도 해고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음주 재범에서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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