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막은 성공사례 

2. 강제추행 초범은 부수처분이 더 무섭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인 경우 징역, 벌금과 같은 본 형에 부가해서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본 형보다 부수처분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형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부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오히려 성범죄부수처분으로 인해 힘들다며 항소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부수처분 중 대표적인 것 네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의 정보를 일정기간동안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가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요지 및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고지의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행정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라 부르는 것인데 재범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보호관찰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면 선고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학교나 학원 등은 물론,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아동/청소년 관련이 있는 모든 곳이 포함되게 되므로 특히 의사인 경우 취업제한명령은 매우 치명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