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치상)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세훈 변호사

교특법(치상)기소유예

안녕하세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에 출연을 하고, 유튜브‘안변TV’를 통해 법률자문 활동을 한 것을 보신 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 주요한 형사 사건들을 맡고 있는 11년차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 개요

배달대행을 하던 의뢰인은 보도에서 행인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도침범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정리하여 꼼꼼하게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특법(치상)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한 사례입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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