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추나요법을 해주었으나, 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피해자는 30대 직장인 여성으로 사다리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방문한 한의원의 한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허리와 등, 엉덩이에 통증이 심해진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의뢰인은 추나요법과 약침 치료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도 치료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명과 동의하에 치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였습니다. 마침내 10일 정도의 치료를 마치고 피해자는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고 주변에서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지만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적인 성범죄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적인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점에 대하여 억울함과 동시에 커다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치료에 매진하였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마음을 다잡고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 전담팀과 차근차근 분석해 나가며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해 볼 수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의 과정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대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미 준비했던 본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하나하나 진술해 나아갔습니다. 추나요법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알린 점, 실제 치료 시에 보조간호사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점, 치료를 위해 옷을 올리거나 내려야 할 시에는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양해를 먼저 구하는 점등의 주장을 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정성을 다해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당시의 병원 내부 CCTV를 통해 공개된 장소이며 보조간호사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행위를 할 리 없으며, 당시 치료법의 전문자료들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치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는 절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조사에서도 조사를 무사히 마친 의뢰인은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며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혐의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다.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반된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하고자 신문하였으나,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추가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범행 사실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명백히 규명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부족하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