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문화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COVID-19 즉 코로나로 인해 이제 사회는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2년 새해가 오더라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1년에는 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대면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으며, 그중 성에 관련된 범죄는 비대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패턴이 이전과 달리 더욱 다양해지는 바, 오히려 피해자가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면 조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게 되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1:1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한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례도 많기에 거리 두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사건의 수가 늘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는 일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겠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이미지, 메시지 혹은 SNS를 통해 불법적인 촬영물 공유나 촬영물에 대한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목표,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성관계 범행을 의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을 수법의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피의자에게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바, 최근 처분되는 사건의 결과들을 보면 과거와 달리 처벌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이 뒤따르기에 사건 가벼이 생각하시다가는 본인이 꿈꾸던 미래와 달리 힘든 생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로는 음란물 제작 및 구매 와 판매, 성매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 등이 있으나,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최근 고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 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 및 스토킹, 랜덤채팅 등 자신의 성적 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리고 실제 경찰청 통계로 매년 일어나는 성범죄 중에서는 적은 수에 속하는 범죄였으나, 최근 게임을 통해 발생되는 범죄로 그 사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 중에서도 다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경쟁이 심한 게임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방 실력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귓속말 혹은 다중이 이용하는 채팅창에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는 그저 상대방과 같이 욕설로 맞대응 한다거나, 고소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듯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성범죄 사건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접하면서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한 정보들로 인해 이해도가 높아졌기에 이제는 으름장이 아닌, 힘들게 다투는 것보다 쉽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을 찾아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게임상 채팅에서 늘 그러하듯 많은 욕설과 성적 모욕을 즐기고 있기에 앞으로도 사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