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토렌트 불촬물소지 기소유예 

토렌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다운받고 동시에 유포한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미성년자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다른 포스팅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첫자리는 남겨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불촬물소지죄 및 불촬물배포죄는 작년 하반기에 수사가 개시된 사안으로서 이 사안은 토렌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다운받고 시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배포한 사안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검찰에 송치될 때 불촬물배포죄는 무혐의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배포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점도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얼굴유출 고화질작과 더불어 토렌트에서 가장 많이 사건화 된 사례는 윤XXX 일명 돈XXX 사건입니다. 윤XXX의 본명은 윤ㅎㅈ인데 윤ㅎㅈ은 2011. 12. 18.부터 2020. 11. 16.까지 아동청소년 3명, 성인여성 173명을 상대로 총 3,00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2020. 11. 17. 새벽 다크웹 'kor chan'과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바로 다음날 자살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최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리얼타임과 좆선일보에서(리얼타임에서 주로 유포됨) 유포된 윤XXX 영상 중 아청물이 하나 있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리얼타임의 게시물에 아동청소년 3명에 대한 아청물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몰래 촬영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동의 하에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당연히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ㅎㅈ은 피해자들을 이태원역, 옥수역, 강남역, 종로1가 정류장 등에서 속칭 번따를 통해 연락처를 받아내어 만나거나, 랜덤채팅 어플과 소개팅어플인 틴더, 스카이피플, 글램, 골드스푼을 통하여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윤ㅎㅈ이 서울대 출신에 금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스카이피플과 골드스푼을 이용한 것을 보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토렌트 등에서의 불법파일 추적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자동 탐지범위를 성인사이트, 트위터 및 텀블러 등 SNS 등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유통되는 불촬물 정보에 대한 자동탐지, 분석기능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에 윤XXX 영상들을 등록하여 수사대상자를 포착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수사기관에서 등록한 불법촬영물의 영상DNA와 해쉬를 토대로 P2P나 불법사이트 등을 자동감시 및 분석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사이버상에 분산 저장된 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인 크롤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드 파일 및 마그넷 주소 등을 확인하여 영상DNA 및 해쉬값을 통해 영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불법파일 추적시스템에서는 포착된 영상, 최초 100% 보유일시, 최근 유포일시, 유포양, IP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그렇지 않으나 KT의 경우 유동 IP라는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IP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전입된 사람들을 확인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나이가 고령일 경우 아들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수사대상이 토렌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윤XXX 영상들의 제목이 한자로 되어 있어 자칫 알지 못하고 받을 우려가 있는데 金先生이 들어간 한자로 된 네이밍된 영상들은 대표적인 윤XXX 영상이므로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란물의 경우 유포자가 수시로 영상의 네이밍을 바꿔 올릴 수 있으나 영상물 화면에서 72개의 임의의 정해진 포인트(핑거프린트)의 정보를 담고 영상들에 그것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를 잘라서 영상의 총 크기가 달라지거나 네이밍이 달라지더라도 포착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에는 절대 접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파일명이 외국어나 한자로 되어 있어 자칫 알지 못하고 다운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게는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라면 절대 시청 및 소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