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통매음 3건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 통매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건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져 이를 소개합니다.

1. "가슴이 커보이셔서 그런데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가슴이 몇 컵이냐"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 사안은 작년 하반기 목소리톡 대량고소 건이 촉발되기 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사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전으로서 고소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별적인 고소 사안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과외를 알선하는 사이트가 계기가 되어 과외선생님을 희망하는 사람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소인이 완강히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형사조정에 있어서 합의금을 변호사비와 비슷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 어차피 합의금이나 변호사비나 비슷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낫다는 말을 하였는데 만일 처벌이 이루어지면 제가 식언을 한 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변호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이상 반드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시켜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2020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올해 2월에서야 처분이 내려졌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이로 인하여 검사님도 고심이 많았는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사건의 변호를 처음해 본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저는 그 전부터 통매음 사건을 꾸준히 변호하여왔습니다. 성공적인 변호 경험들을 토대로 통매음 사안의 경우 법적으로 공략할 포인트가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안도 자신있게 변호를 맡을 수 있었고,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대량고소가 촉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차별화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목소리톡 답장 "그럼신음소리좀들려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위 사안은 이미 목소리톡에서 답장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다음 추가 고소 건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미 합의를 한 사안 역시 제가 처음부터 변호를 하였으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안(동일한 목소리톡 답장 건)에 대하여 통매음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 제가 변호하는 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점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추가 건 이외에 계속 고소 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 소재 지역 경찰서 수사관분들에게 통매음 대량고소, 기획고소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바로 직전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 전에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보여주고 의견서를 구두로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3. 다크에덴 "고래크림 보내줄까", "랄부떨려", "봉이 왤케 짧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위 건은 다크에덴이라는 게임 상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상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지 이제는 게임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통매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과 관련된 자료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여 미리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인지 수사관 역시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조사를 마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