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심판청구(2) 

7.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

가. 반드시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

나. 가정법원의 처분 : 가정법원은 후견인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제한 능력자가 아니므로 행위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8. 불복​

​

가.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항고권자

​

1) 개시 심판 : 청구권자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14조의 2).

​

2)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 특정후견이 아닌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한 독립적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9.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

가. 재산 관리 및 대리권 :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나. 신상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

10.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고,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