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바람 외도,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방안으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점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부부관계 파탄의 사유가 상간자로 인한 것인지 역시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1. 이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

2. 상간자에게 경고했으나 배우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3.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으신 분

4. 기혼인지 모르고 만났으나,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