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인허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1. 인허가 및 인허가취소처분

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종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 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인허가를 받은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인허가 취소)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는 인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등

2. 영업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