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될까요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표현으로 보이는 바, 만약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에 나아갈 경우 수사 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과 합의하시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합의를 시도한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초범이실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