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과 통매음 관련

Question

아직 고소당한 것은 아니지만

디씨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와 저는 상호 유동 통피 상태였고
양측 다 신상정보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일부러 죽는다 등 글로 어그로를 끌기에
상대에게 '너가 던져도 지기가 쉽지 않은게 애미가 대줘도 안하는거랑 같은거냐'
같은 맥락의 댓글을 한줄 썼는데
이게 고소했을 때 모욕죄 혹은 통매음에 걸릴 수가 있나요
글은 관리자가 삭제한건지 글쓴이가 삭제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욕설은 없고 고소한다는 언급도 없었는데
경찰측 혹은 검찰측에서 고소가 되는지 반려가 되는지
기소까지 되는지가 궁금하고 보통 고소당하면 얼마나 지난 후에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